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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장포마을(바람의 언덕), 어촌뉴딜300사업 '빨간불'

마을 전면에 상가(3층) 건립 두고 주민들 갈등 증폭
상가 예정부지 이해관계인들과 의견 ‘사전 조율 안해’
허술한 거제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갈등 조장
상가 건립시 조망권·자연경관 훼손,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
상가 조성, 부지이전·설계변경 등 전면 재검토 필요성 대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3/09/19 [13:56]

거제시 도장포마을(바람의 언덕), 어촌뉴딜300사업 '빨간불'

마을 전면에 상가(3층) 건립 두고 주민들 갈등 증폭
상가 예정부지 이해관계인들과 의견 ‘사전 조율 안해’
허술한 거제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갈등 조장
상가 건립시 조망권·자연경관 훼손,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
상가 조성, 부지이전·설계변경 등 전면 재검토 필요성 대두

시사통영 | 입력 : 2023/09/19 [13:56]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 어촌뉴딜300사업의 수산물 특화시설(우측)과  청소년 특화시설(좌측) 조감도.  이 중 마을 전면에 지어질 수산물 특화시설이 마을 조망권과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건물 이해관계인들과 사전 협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거제시 행정에 지적이 따르고 있다.  © 시사통영

 

거제시 유명 관광지 ‘바람의 언덕’이 있는 마을, ‘남부면 도장포항’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에 낙후된 항·포구, 어촌마을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사업300사업’ 에 ‘남부면 도장포항’이 선정되면서 부터다.

이 사업은 △접안시설 보강, △해안도로 개설 등의 공통사업과 △수산물 특화센터, △청소년 특화시설, △바람의 쉼터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총 사업비로 130여억원 확보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원인은 26여억원이 투입되는 ‘수산물 특화센터’와 ‘청소년 특화시설’ 각각의 3층 건물 2개동 신축 건립을 두고 건물의 위치 선정 등을 두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2일 경 연이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조율은 커녕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더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조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주민들의 갈등에 있어 행정이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올해 안에는 갈등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은 기 수립된 계획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조율 안으로 기존의 3층 2개동 건물 건립 계획에서 2층 건물 1개동으로 축소해 추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은 “몇개의 몇층의 건물이 아니라 도장포마을의 경관과 조망를 가리는 마을 바로 앞 주차장 부지에 건물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며 ‘협의사항이 아니다’”며 잘라 말했다.

이 사업 주민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마을 전면 상가(3층)은 당초 이 사업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인근 건축주·토지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동의 내지는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현재 주민의 갈등은 여기서 비롯 되었다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어촌뉴딜사업 과업과 드문 어촌마을 관광명소 마을 고층 건물이라면 인근 토지 소유주는 물론 건축주, 이해관계인 주민들이 동의나 최소한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따른다. 이를 빠뜨린 곳은 용역 발주부서인 거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제지소, 설계용역업체다. 이들이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조장한 셈이다.

실제로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사업은 ‘역량강화’라는 항목의 사업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조율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갈등은 더 꼬여가고만 있다. 이 사업비의 사용내역 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3층 상가 대상부지 인근관계인에 대한 사전 조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대신했다. 이어 “이 사업 주공정인 3층 상가의 민원대립 해결에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설계변경 등도 검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어촌마을 정주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어촌뉴딜사업라면 1명의 주민이라도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다.

결국 이 사업 문제의 ‘2개동 상가건물’은 장소 이전이나 아니면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 3층 상가 부지 이전도 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설계변경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가령, 도장포마을 작은 항구라면 소규모 부지에도 가능하고 과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홍보 전광판’ 설치를 고려해 볼만 하다. 최근 추세가 유명 관광지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 송도 ‘3면 전광판’이 인기다. 거제시의 대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홍보와 거제시 홍보까지 가능해 일석이조다. 김병록기자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어촌뉴딜300사업을 두고 지난 12일 해수부와 관계기관 뉴딜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장에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에 동참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시사통영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어촌뉴딜사업 종합계획도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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