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초격차 방산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시사통영

올해 말경에 발주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수주 계약의 원칙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이라며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법령의 근거를 들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는 별개의 발주사업으로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난 3월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의 예를 들며 정부의 공정한 경쟁를 요구한 셈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첫 단추가 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에 있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를 놓고 양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법령을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는 법령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련법을 들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업체인 자신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 개선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 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HD현대중공업 고발 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구승모 한화오션 변호사.© 시사통영

이어 한화오션은 “법률과 원칙에 따른 계약의 본래 모습은 경쟁계약임이 분명하고, 방위사업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연구개발 가능성,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체결방식을 판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요사업인 KDDX 사업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의할 필요성은 더 이상 없다”며 “더군다나 그 업체가 KDDX 개념설계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해 후속 기본설계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를 찾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일반서버에 업로드해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22년 1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오션 조선소가 있는 거제 지역 정치‧경제계는 “심각한 문제”라며 KDDX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는 “국방‧안보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해달라”고 밝혔다.김병록기자

HD현대중공업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 시사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