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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논란 ‥사업수익 재검증 하겠다"

변광용 거제시장, "재검정 후 10% 이상 초과이익 발생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10/20 [14:56]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논란 ‥사업수익 재검증 하겠다"

변광용 거제시장, "재검정 후 10% 이상 초과이익 발생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시사통영 | 입력 : 2021/10/20 [14:56]

▲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 검증을 다시한번 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통영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수익 검증을 다시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반값아파트 사업은 민선5기 권민호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2013년 3월 사업주인 평산산업㈜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거제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농림지역 8만3504㎡, 보전지역 7140㎡ 등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임대아파트 건립용 부지 2만4111㎡를 기부체납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전체 사업부지 15만1040㎡ 중 거제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093㎡, 공공시설용지 5만5446㎡를 합쳐 총 7만9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된다.

민간사업자는 7만1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했다.

거제시도 기부체납 받은 토지에 임대아파트 500여 세대를 건립해 당시 시중 아파트 가격 평당 7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300만원대에 공급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반값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이익금 정산이었다.

시는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과 체결했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수하기로 했다.

그해 11월 사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112억원)로 10%를 넘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거제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해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수익률이 8.19%로 나와 환수를 할 수가 없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을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최근 사업주인 평산산업㈜이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 ‘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또 다시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러고 덧붙혔다.

또한 “앞서 지난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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