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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LNG발전소 ‘어업피해보상’ 난관···지역경제 ‘적신호’

어민단체 “200억 예치 10년간 매월 1000만 원 활동비”
어민단체의 무리한 요구 조건에 발전소 시행사 ‘난색’
통영시, ‘동의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두고 ‘딜레마’
지역주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통영시의 적극적 중재 필요”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10/20 [15:23]

통영LNG발전소 ‘어업피해보상’ 난관···지역경제 ‘적신호’

어민단체 “200억 예치 10년간 매월 1000만 원 활동비”
어민단체의 무리한 요구 조건에 발전소 시행사 ‘난색’
통영시, ‘동의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두고 ‘딜레마’
지역주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통영시의 적극적 중재 필요”

시사통영 | 입력 : 2022/10/20 [15:23]

 

▲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 현장   © 시사통영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한국가스공사 옆 옛 성동조선 터에서는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건설사업은 사업승인 취소, 환경단체와 수산업계의 반발 등 숱한 난항 끝에 10월 현재 건축공사, 철골공사, 탱크기계공사, 전기공사, 송전선로공사 등 48%의 공정률 보이는 와중에 ‘어업피해보상’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순항하든 이 공사는 취배수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취배수공사는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단체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의견수렴 즉 동의서 첨부가 관건으로 대두됐다.

공교롭게도 관련법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어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개정, 7월부터 시행됨으로서 필요한 경우 이 공사(취배수공사“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피해 어민의 동의서 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다.

비록 어민의 동의서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는 이 사업 시행사인 통영에코파워(주) 관계자들은 공유수면 점·사용인허가 관련 동의서를 받기 위해 2개의 어민대책위를 접촉하며 동분서주 해 왔다.

특히 통거고 어민대책위와는 17개월동안 월간회의를 하며 현장사항을 공유하고 약정서 체결과 관련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 합의 후 보증증권 150억 추가 주장해 협상이 결렬되는 등 이후, 200억의 현금예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민단체와는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영에코파워(주)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인허가 지연시 준공일정 차질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지반조사시에 동의한 사항과 법적 어업피해보상 계획서등을 통영시에 제출하고 법적인 조사와 평가를 근거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통영LNG발전소 건설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취배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인허가권자인 통영시로 넘어 온 셈이됐다.

사업자와 어민들간의 갈등 그 예가 인근 고성군은 지난해 7월, 하이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한 어촌계가 현금예치를 주장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근거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한바 있다.

이 예에 근거 어민대책위의 무리한 요구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인 중재가 필요하다는게 이 사업 인근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통영천연가스발전소가 완공되면 50여만 가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 1,012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와 협약을 통해 기존 하역설비 및 기화설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추가 설비 건설로 야기되는 해상오염을 차단하여 청정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며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영에코파워(주)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0월에 통영시와 통영에코파워는 발전기금 100억을 협약하고 금년 1월에 80억을 시에 지급한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일일 8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통영, 거제, 고성 등 인근 지역에서 13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 장비,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 내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상생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 300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200여억 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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